[뉴스포커스] '대북문제 해법모색' 비건 방중…北접촉하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미 국무부는 발표할 추가적 만남이 없다며 비건 대표의 대북 접촉설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 당한 가운데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을 자극할 고강도 도발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중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머무를 것으로 현재 알려졌는데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하던 중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물론 일본을 중간에 들렀다 갔습니다마는 왜 갔는지 궁금한데. 지금 북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과 긴급하게 협의할 내용이 있어서 간 걸까요?
결의안 제출 후에 이렇게 방중을 계획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방중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결정했을 텐데 이걸 미국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설득이 될까려는 의문도 있거든요.
지금 중국에 비건 대표가 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 상원을 통과했어요. 부장관이 공식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만큼 역할도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폼페이오가 내년에 상원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무대행까지 할 것 같은데 대북 협상 과정에서 좀 더 많은 힘이 실리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제출안 결의안에는 '남북 철도·도로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요. 제재 완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와 사전 소통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청와대는 근거 없는 오보라며 부인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는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모두 송환토록 하는 제재조항을 해제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파견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22일이면 이번 주 일요일인데, 송환이 얼마나 이행될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23일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는 관측이 많은데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주요 의제가 될 거라 보십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선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여론은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합니다.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장거리미사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북한이 도발한다면 2017년 북미 대치 상황에서 준비했던 것이 많아 금방 대응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2017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말폭탄을 주고 받으며 최악의 관계였던 해였는데요. 성탄절 도발 가능성과 그 강도, 어떻게 보세요?
미 외교협회가 내년에는 북한의 도발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0년 예방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위기를 1순위로 꼽았는데요. 최악의 경우 북한이 ICBM를 발사한다고 한다면,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또 다시 '강대강' 국면이 이어질 거라 보시나요?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 잠시 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 5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었는데요. 그제 드하트 미국 협상 대표의 기자회견에 이어 어제는 정은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외주둔 미군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극이 좁혀진 것 같지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에서 너무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진전이 없다면 고위급이 나서서 정치적 담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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